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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립에 꼬여버린 추경안, 6월 임시국회 통과 물건너 갔나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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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9일  21:03:14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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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법적 요건 안맞아” 반발
추경안 국회제출 열흘 넘었지만
예결위 상정 일자조차 못잡아
공무원 증원 등 일부 항목 반대도

민주당, 예결위원장에 상정 요구
추경-청문회 분리 강조 野 압박
“야당, 협치 포기하는 건가” 비판


인사청문 정국이 여야 대치라는 난기류에 휘말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더불어민주당이 목표한 6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7일)한 지 열흘도 넘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현재 추경안 상정 일자조차 잡지 못했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등 일부 추경 항목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합의를 본 상황이다. 야당으로서는 추경안을 심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여당의 추경안 심사 추진에 선뜻 동조하지 않고 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추경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외부 토론을 거친 후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며 “예결위 소집 등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일정조차 잡히지 않자 민주당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원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추경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21일)를 열어달라는 요구서를 예결특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특히 야권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라 민주당이 꼬여버린 추경 문제를 푸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협치정신과 추경-청문회 분리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 압박을 계속할 태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에서)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을 두고 협치 포기를 주장하는데 추경안의 국회 제출은 13일, 정부조직법 제출은 12일이 지났다”며 “상정조차 합의 않는 야당은 협치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는 경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에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은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라면서 “27일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는 없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추경이 진통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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