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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파행 야당만의 책임은 아니다

예상대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 강행에 결국 국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 협치를 강조해온 이번 정부에서만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여당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입장을 바꿔 본다면 야당의 행동에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 5대 비리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던 새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때가 불과 한 달여 전이다.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없느니, 국민들이 인정한 능력있는 사람이니’ 하면서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에 바쁘다. 청문회를 대기하고 있는 공직후보자들도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다. 야당은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뭣 하러 하느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태세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다짐했던 협치의 정신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바른정당은 물론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역시 냉각기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40여 년 전 발생한 안 전 후보자의 비밀 혼인 신고 문제가 조 수석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장관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법무장관으로서 큰 흠결이며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일정부분 있다고 본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다가 여권은 초기 개혁 드라이브가 전혀 먹히지 않는 부담을 안게 된다. 야당은 야당대로 산적한 현안과 국내외의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청와대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협치를 하겠다면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를 내세우면 된다. 5대 비리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인사가 얼마든지 있다. 야당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로 뽑으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야당이 반대하면 그건 정말 발목잡기라고 국민들도 비난할 것이다. 국회파행을 면하고 협치를 하겠다면 대통령과 민정수석, 인사수석이 비난받지 않을 사람을 잘 뽑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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