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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탈원전, 안전한 청정에너지산업 육성할 때

우리나라엔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무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반민주적 행위와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툭하면 경제를 외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기를 거치면서 나라 경제는 비상상태다. 노무현 정부에서 10조9천억원에 불과했던 누적 재정적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98조8천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려 167조원으로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60조3천억원에 불과하던 국가 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921조원으로 급상승했다. 가계부채 규모도 2013년 963조천억원에서 2015년 1천207조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전체 실업률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84%가 몰락했다. ‘헬조선’이란 신조어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잘한 것이 무엇인가 떠올리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동시에 이런 일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는 일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노후 핵발전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 11월 21일 전력 생산을 시작했지만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노후원전이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이 10년 연장 승인을 받아 지금도 가동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연장 가동하는 노후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월성원전 1호기를 가급적 일찍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진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까지 말했다.

늦었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잘한 일이다. 만약에 계속 가동을 고집하면 지진 등으로 인한 방사능이 누출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노후 원전 폐쇄는 물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수차례 본란을 통해 주장했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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