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
文정부 방침 원론적으로 동의… 급격한 인상엔 반대
최저임금 위반업소 단속이 먼저… 시급 인상땐 감원

단기근로자 등 노동계
자영업자 경영난은 高임대료 등 수탈경제 구조 문제
2015년 시행한 독일은 양질의 일자리 70만개 늘어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요? 8천원만 되도 아르바이트생을 줄여나갈 생각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요.”

수원 송죽동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머리를 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해 자영업자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점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향후 3년 간 연평균 15.6%씩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셈이다.

지난해 6천30원에서 올해 6천470원으로 7.3% 오른 최저임금 논의 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단체, 편의점업체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화성에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지금도 경영이 수월치 않아 배달 아르바이트생 1명만 겨우 쓰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이제는 가족끼리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도대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C편의점도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평일 2명, 주말 2명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8천원 이상 올라도 근무 인원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 업체들은 최저 임금의 점진적 인상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존 시행 중인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포들을 먼저 점검하고, 이후 기한을 보다 늘려 급격한 인상폭을 자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및 노동계 입장은 내년이라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인건비 보단 과도한 상권 경쟁과 높은 임대료, 재벌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 프랜차이즈의 수탈 구조 등이 더 크다”며 “이를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하니 양질의 일자리 70만개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최소한 생계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헌법에 근거한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바천국이 이날 발표한 전국 알바생 1천427명과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한 알바생·사장님의 의견’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알바생 69.3%는 ‘긍정적’이라 답한 반면 고용주 82.7%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