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분과-중기중앙회 간담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를 영업시간 등에서 판매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소기업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정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을 비롯해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등 10건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저성장,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테니 국정기획자문위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과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반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등 더 큰 역할을 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에는 SSM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업종 및 품목에까지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SSM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신규 출점 금지, 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