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통행료 1조8498억 수입

정부 보조금 1조4471억도 챙겨

투자비 상쇄해도 1조8천억 남아



‘최소 수입 보장’ 2020년까지

혈세 8800억 추가 퍼주기 안돼

출자자와 요금인하 등 재협상 필요

전국에서 거리 기준 통행료(154원/km)가 가장 비싼 민자고속도로로 꼽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정헌 시의원(한국당·중구2)은 22일 열린 제24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항고속도로의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 수입 외에도 정부로부터 연평균 1천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고속도로는 지난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통행료를 통한 실 수입 1조8천498억 원, 정부 재정지원금은 1조4천471억 원으로 총 3조2천989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연평균 1천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두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또 1천억 원을 받는 것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규정 때문이라는 점도 밝혔다.

총 민간투자비는 1조4천600억 원으로 이것을 빼면 현재까지의 수입에서 이를 빼도 1조8천381억 원의 수입 차액이 발생한다.

2017년부터 오는 2020년 MRG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상되는 수입액은 무려 8천800억 원이다.

MRG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일정 기간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처럼 통행료 수입과 정부 보조금을 한꺼번에 챙기다 보니 2개 항목의 수입은 투자비를 이미 훨씬 뛰어넘은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도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가 1조4천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 차액이 약 1조8천억 원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퍼 주는 이런 MRG가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시의회,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통행료 인하 관철을 위해 앞장서고 한국교직원공제회·맥쿼리한국인프라·교보생명 등 출자자에도 MRG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 날 유정복 시장에게 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유 시장은 “통행량과 통행 수입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편도가 6천200원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