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의문에 넣자”에 한국당 “절대 안돼” 결렬
민주 “추경 심사 안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닌가”
한국 “재정법 요건안돼… 관둘 장관에 추경질의라니”
정부조직법 심사도 제동… 인사청문회는 재개키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넣는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야당은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합의 결렬에도 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는 정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회동은 1시간도 안 돼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한국당은)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7월 국회에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도 쟁점이 됐다.

합의문에 조국 수석 출석문제를 포함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앞서 여야는 애초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7월 중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는 조국 수석 출석문제는 명시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면서 정부조직법 심사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애초 정부조직법은 23일부터 심의하는 것을 잠정 합의했으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총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회 특위 처리 문제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사법제도, 4차산업, 미세먼지 특위 등을 설치키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불발에도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국회 상임위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