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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매환자, 국가와 지자체 공적지원 필요

우리나라 성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과 뇌졸중, 당뇨, 치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아마도 치매가 아닐까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가 발병하면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즉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치매가 무서운 것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까지 괴롭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 강풀 원작의 만화로서 2011년 영화로 개봉돼 인기를 끈 ‘그대를 사랑합니다’ 극중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둔 할아버지가 동반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장면은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치매 걸린 배우자나 부모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거나, 잠시 정신이 돌아온 치매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환영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 치매환자 수는 72만7천여 명이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는 47개밖에 안된다. 치매환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250개로 대폭 늘린다고 한다.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년후견제도도 그 중의 하나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만큼 치매 환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의 19%(약 13만7천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4년 5월 자체적으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했다. 그럼에도 성년후견제도 혜택을 본 치매노인은 3년째 전무하다고 한다. 이유는 낮은 인지도와 미흡한 홍보, 공적 지원, 정서상 거부감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홍보활동은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용 리플렛과 인식개선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저소득층 치매노인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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