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호식이치킨 등

오너 일탈행위로 여론 뭇매

피자헛·죠스떡볶이 과징금 부과

BBQ치킨은 공정위 조사 받아

정치권 ‘호식이방지법’ 주목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 회장의 26일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되풀이되는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에 나섰고, 국회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 등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에도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던 미스터피자는 1년여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근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오너가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더라도 가맹본사의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 가맹금)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였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천600만원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와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역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차례 치킨값 가격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BBQ치킨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격 인상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게에서는 오너의 비도덕적 일탈이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갑질’ 경영 방침 때문에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마땅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위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공정위도 최근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