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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 잔여수익금 제대로 환수해야”

인천경실련, 시·경제청에 촉구

“주거단지 개발 이익금 늘고

아트센터 건설비는 줄어들어

최근 잔여수익금 2배 증가 드러나

투명성 확보위해 전면 실사를”

사업비 정산 문제로 연일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에 대한 문제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이 시행사와 시공사 간 사업비 정산 다툼으로 아트센터의 준공과 기부채납이 늦어지며 개발이익 환수가 지체돼 시민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시와 인천경제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혈세로 조성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해당기관이 실사를 통해 수익금의 투명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인천’ 사업은 개발 시행사인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가 주거단지 더샵마스터뷰(1천861세대) 개발이익금으로 아트센터인천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잔여수익금 또한 시에 돌려주게 돼 있으며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최근 포스코건설은 주거단지와 아트센터인천을 짓고 발생한 잔여수익금이 약 608억 원이며, 지난해 공사를 마쳤지만 NSIC가 시에 준공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준공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NSIC가 준공 허가 신청을 미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독 기관인 시가 사업비 정산을 위해 지난해 실사를 진행한 결과,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은 약 3천49억 원에서 약 3천509억 원으로 460억 원 정도 늘었고 아트센터인천 건설비는 약 2천441억 원에서 약 2천213억 원으로 228억 원 정도 줄었다.

게다가 최근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해당 건설공사의 회계 및 건축 실사 용역보고서에 시공사가 계상한 수익금(608억 원)보다 두 배가 넘는 개발 잔여수익금(1천297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발이익 환수의 투명성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며 공사비 실사 용역의 공정성 시비도 벌이고 있어 시민 피해가 만만찮다”며 “시와 인천경제청은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 잔여수익금’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대 시민 설명회를 열어 공공성이 짙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이니 만큼 ‘개발수익금 검증을 위한 실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실사 과정에 시민·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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