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5억5800여만원 남겨

예산운영 심각한 오류 지적

지방세 전년比 10.6% 이상 징수

시민에 들인 비용, 6.1%만 늘어

이현철 의원 “주민편익 무관심”

지난해 광주시가 세웠던 예산 중 30%가량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넘어 ‘심각한 예산 운영 오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민으로부터 세금은 더 걷고, 시민에게 사용한 예산 증가는 미미해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6일 광주시의회가 시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2016년 예산 총액을 9천479억5천700여만 원으로 편성, 1조1천59억9천100여만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1조237억1천700여만 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2016년 결산기준 7천311억5천900여만 원만을 지출, 1천475억5천800여만 원을 이월했으며 1천430억여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모두 2천925억5천800여만 원을 고스란히 남겼다.

이 처럼 시 집행부가 당해년도에 사용할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의원들이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날 이현철 의원은 “(시 집행부의 예산운영은)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방만한 예산운영’을 했다”며 “특히 1천430억여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방만함을 넘어선 ‘심각한 예산운영 오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가 전년대비 1인당 지방세를 10.6%, 자체조달수익은 14.4% 이상 걷었으면서도 시민에게 사용한 1인당 총 비용은 단 6.1% 인상되는 데 그쳐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대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자체조달수익’이란 시가 독자적인 과제 권한 및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것으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수입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과태료수익 등을 말한다.

실제 시 집행부는 지난 2015년 75만3천144원의 지방세를 주민 한 명에게서 거뒀지만 지난해에는 83만3천473원을 징수했으며 자체조달수익 역시 같은 기간 103만4천247원에서 118만3천210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주민 1인당 시가 사용한 총비용은 지난 2015년 180만 원에서 191만619원으로 11만여 원만 늘어났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부담이 올라가는 비율과 시민에게 쓰이는 비용의 비율 차이가 난다”며 “시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시민복리사업 등에 세금이 더욱 쓰이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제253차 정례회를 개최, 시 집행부의 2016년도 결산 내역을 심사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