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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승격에 최선 다하겠다”

좌고우면 않고 孫 전 대표와 한뜻 ‘의리의 정치인’ 정평
비대위 상황 안타까워… 창당정신 살려 黨 정상화 주력
‘인구절벽’ 위기…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수원시 인구는 100만을 넘어 123만명에 달한다. 몸집은 커졌지만, 시스템은 그대로다. 이제 규모에 걸맞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수원 장안에서 내리 3선에 당선된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와 뜻을 함께 하며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치·경제의 새판짜기를 선언하며 정계에 복귀한 손 전 대표에게 힘이 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소신으로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그는 ‘의리의 정치인’ 이자 ‘도리를 아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빚보증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보증이라는데 이찬열은 내가 보증하겠다”던 손 전 대표의 눈은 빗나가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뚝심, 일에 대한 뚝심, 그의 ‘뚝심’ 은 늘 한결같다. “무엇이 되느냐 보다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를 만났다.



근황이 궁금하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이어 비대위원으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나아갈 방향은?

먼저 비대위가 생기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념 대립과 국민 분열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의 꿈과 삶을 보듬겠다던 창당정신을 되살리고, 대선 당시 제1지지도의 후보를 바짝 추격하던 그 때의 모습으로 당을 복원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당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



최근엔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발의 이유와 기대효과는?

현행은 통근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자가용·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헌법불합치까지 내려진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다.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의정활동 현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위협하고 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를 촉구해왔다. LPG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연료다. 환경부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LPG차가 경유차의 93분의 1수준이며, 질소산화물을 포함 온실가스(CO2) 등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평균등급은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 순으로 대기환경 측면에서 LPG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규제만 완화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산업부는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합리한 규제에 종언을 선언하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출발선으로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안도 제시해달라.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이라는 위기 앞에 서 있다. 10년 동안 무려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지만,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릴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 사수를 위해 ‘1억총활약담당’ 이라는 장관급 기구까지 만들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느슨하고 안이하다. 산발적인 예산 투입과 기존 부처 간 느슨하고 모호한 업무협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직개편 등 인구 및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 묻겠다. ‘100만 대도시’ 추진과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원시 인구는 100만을 넘어 123만명에 달한다. 몸집은 커졌지만, 시스템은 그대로다. 한 마디로 ‘용량 초과’다. 이에 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0만 대도시 특례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원뿐만 아니라 고양, 창원 등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 규모에 걸맞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또한 예결위 위원이라는 역할을 새롭게 맡았다. 그동안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원안 추진을 위해 수차례 국토부·기재부 장관 및 실무자와 면담을 갖는 등 발 벗고 나서왔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4개 역의 추가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가된 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 장안구 북수원역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다른 3개 역들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남부권의 교통 편익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예결위 활동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이 찬 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 이찬열 의원 약력

- 제18, 19, 20대 국회의원 (수원시 갑)

-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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