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지방자치의 본뜻이 퇴색됐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자치권은 약화되고 중앙통제가 강화돼 자치·분권이 후퇴했다. 2014년 1월에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특례를 마련해 자치권을 차등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지방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됐다. 재정배분권을 악용, 말 잘 안 듣는다고 판단한 지방의 교부세를 삭감했으며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등 박수를 받는 지방정부의 시책을 방해했다.

또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마땅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지방정부와 지역교육청으로 밀었다. 이 사업이 박근혜 전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도 말이다.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기는커녕 방해를 하고 있던 것이다. 전 정권의 실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방자치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게 만든 정책 중의 하나가 ‘대동제’라고도 불리는 ‘책임읍면동제’다. 행자부는 이 제도가 주민복지서비스와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킨다며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다. 4급 직제 신설 등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으로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며 압박했다.

그 결과 그해 5월 시흥시를 시작으로 군포, 남양주,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 경남 진주 등에서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됐다. 이 와중에 부천시는 기존 3개 일반구를 폐지하고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신설, 행정시스템을 전면 재편했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 제도를 1년 만에 중단, 그동안 책임읍면동제를 준비해온 김포·의정부·화성시 등이 혼란에 빠졌다.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허브화사업이 ‘주민복지서비스’를 표방한 책임읍면동제도와 흡사해 통합하겠다는 것이 중단 이유다. 책임읍면동제가 중단됨에 따라 결국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는지는 알 수 없다.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소신도 없는 정부였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오는 7월부터 일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로 신설한다. 복지수요가 많은 평동과 매탄3동 등 일부 동에 추가 신설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운영하던 각 동의 맞춤형 복지팀 중 일부를 권역형으로 전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형식적 대동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다각화된 경험과 복지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름지기 행정은 이래야 한다. 정부는 정책결정의 중심을 국민에 맞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