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0일 인천지역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골자로 한 ‘인천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이하, ‘인천시 습지조례’)’가 의원발의(대표발의: 이한구, 공동발의: 오흥철·박병만·정창일)로 인천시의회에서 통과하였다. ‘인천시 습지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을 하고,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증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인천시 습지조례’는 습지보전위원회 구성에 인천시정무경제부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원과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륙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습지를 관할하는 군·구 담당부서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인천시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모두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와 이를 통한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지난해 남은임기 2년을 시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 인천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환경주권 7개 전략 15개 추진과제와 해양주권 4개분야 15개 핵심과제 그 어디에도 해양환경 분야는 찾아볼 수가 없다. 환경전반을 관할하는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해양항공국 소관업무라서 제외되었고, 수산업과 항만, 공항, 도서개발이 주요목적인 해양항공국 입장에서 해양환경 분야는 아픈 사랑니처럼 불편하였을 것이다. 한부서안에 인천의 연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하는 창(槍)과 이를 환경적으로 검토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해야하는 방패(防牌)를 동시에 갖고 있어 적극적인 개발도 적극적인 보전도 어렵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계속 환경보존과 경제개발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의 해양환경은 해수소통이 막혀 생태계가 파괴된 시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430m 구간 중 150m 구간의 제방과 구조물을 뜯어내 해수 소통이 가능하도록 물길을 연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인천 연안습지 갯벌 생태복원사업’과 ‘인천시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려움속에서도 조금씩 제 역할을 찾아나가고 있다.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물질에 의해 해양환경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육상의 환경관리업무와 해양 환경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환경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환경업무의 통합적 관리 및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환경정책은 민감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통합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관리도 가능하다. 인천시 ‘환경업무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인천은 역대 인천시장 중 유일하게 인천앞바다와 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펼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천이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해양환경보전 중앙부처가 해수부이긴 하지만 지방분권시대에 지방환경 행정은 지방의 여건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사례로 대통령 지시로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 관리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다보니 물정책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거나 책임과 권리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중복·과잉 투자의 근거가 되어왔다. 하지만 인천은 이미 2005년에 중앙정부나 타지자체 어디도 못한 수질과 수량, 오수, 하수, 상수, 빗물, 해양까지 포함한 물관리업무 일원화를 환경녹지국으로 해낸 경험이 있다.

다시 해양환경업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여 환경업무 일원화로 통합 환경관리 행정의 수범사례를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