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49층 9동 ‘부적합’ 의견

학급인원 구도심比 10명이상 많아

과밀화 현상 한층 심화 우려



경제청, 시행사에 학교대책 요구

건축법상 업무시설 법적의무 없어

건축허가 반려시 책임소재 공방예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계획에 허점이 드러났다.

수년간 제기됐던 학급 과밀화 문제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교육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학교 신설문제를 시행사에게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송도 6·8공구에 들어설 49층짜리 9개동, 총 2천784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는 84㎡ 규모의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학령인구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급 과밀화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

현재 인천경제청 측은 시교육청 의견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 시행사에 신설학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시행사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학교 확보 대책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극심한 ‘콩나물 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잇다.

게다가 시행사가 학교부지를 마련하려고 해도 해당지역은 상업지역이라 높은 부지비용과 송도라는 지역 특수로 인해 실제 부지를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청이 건축 허가를 반려하게 되면 시행사와 관련 기관들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공방까지 예상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84㎡까지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데 주변 주민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령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학교총량제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시행사 측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가져간다면 중투심의 신설 승인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도 지역는 현재도 전체 중학교 4곳의 학급당 평균 인원이 36.6명으로 인천 중구, 동구 등 구도심 지역 중학교 평균 24명보다 10명 이상 많은 상태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