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여야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다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관련 증거조작에 국민의당 최고 지도부가 관련 됐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추 대표가 한 것이고, 여기에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금 추미애 여당이 발목여당이 됐다”며 “한국당을 돕겠다는 그런 X맨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오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추경을 통과시키고 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여당의 입장에선 야당의 도움이 절실하고, 특히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말 한마디에 정국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마디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섣부른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지금의 정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섣부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몇 가지다.

첫째, 여당의 대표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예단을 말하는 것을 옳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은 상당한 무게를 갖는다. 그래서 여당 대표는 되도록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당 대표가 언급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당이 지금 여당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것도 바로 여당 대표 발언의 무게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추미애 대표의 상황인식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과연 이런 식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느냐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래서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여론의 지지만 계속 받는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는 과거 정권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과거 정권들을 봐도,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 간, 그러니까 당선 직후부터 따지자면 당선 이후 5개월간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의 경우도 그렇다. 대통령 당선일로부터 4개월여 지난 이후, 그리고 대통령 취임부터 따지면 두 달여 지난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뒀었다. 이는 여당이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었다.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임기 내내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 대표의 발언과 같은, 유사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일종의 오만함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 추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못될 것 같다.

물론 국민의당의 반발 역시, 이대로 가다가는 정당으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증거 조작으로 가뜩이나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니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추 대표가 당의 전 대선후보와 대표까지 들먹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도 국민의당의 이런 반발은 해석이 가능하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추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문제만 출구가 안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국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여야 모두 성숙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