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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왜 불만인가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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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1일  20:05:36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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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최근 구리시 포천시에 이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요금 대비 1.02배로 조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민자고속도로 실시 단계에서 도로공사의 1.02배 수준으로 발표됐던 것이 지난달 30일 개통 때 1.2배 수준으로 슬그머니 인상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구리∼포천,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3개 민자도로에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마당에 경기동북부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44.6㎞ 본선 구간과 소흘JCT∼양주 옥정지구 6㎞ 지선 구간 등 50.6㎞ 왕복 4∼6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모두 2조8천687억원이 투입됐다. 이 도로는 서울 강동에서 포천까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어 경기 북동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에 비해 통행요금이 너무 비싸다.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데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까지 본선의 경우 승용차 기준 3천800원이나 되고, 구간별 통행료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착공 당시 책정한 통행요금은 도로공사 요금의 1.02배인 2천847원 수준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천원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 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정부가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민자 유치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른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을 통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통행료를 올려야 정부 부담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과 세금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고속도로 건설에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문제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죄 없는 국민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 사업자의 배를 채워주는 제도는 안 된다. 그러고서도 당초에 설정된 예상 통행수입에 못 미치면 그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 준다. 1차로 국민이, 2차로 정부가 2중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구조라면 차라리 정부가 직접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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