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과 감사권 구분 못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초법적인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회원 1천300여 명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붉은색 머리띠를 한 이들은 ‘때려잡기식 부당감사 즉각 중단하라’, ‘고발식 처벌감사 못 받겠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립유치원의 자율경영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연합회는 “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들과 시민감사관들이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면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주도한 감사 담당 공무원과 시민감사관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운영에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정부의 정책에 기반해 설립된 자율형 교육기관”이라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요구하는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시민감사단 등 대규모 감사단을 꾸려 부당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 관계법령 없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연합회에 가입한 사립유치원 970여곳 중 90% 이상이 인가장과 휴업 결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야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곳에서 나온 이유는 도교육청이 시민감사관을 앞세워 각종 부당 감사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한 초법적인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은 사립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이 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 휴업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모임인 한국유아정책포럼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반발, 이재정 도교육감과 감사담당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감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