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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 “공무원 4500명 증원안 빼야 추경 처리”추경·정부조직법 반대 與와 기싸움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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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6일  20:30:18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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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창출 내역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에게 들어보이며 검토 시간 등을 이유로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증원예산 올해 80억이라지만
내년부터 연간 1200억 이상 소요
20~30년간 재정 국민부담 초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최대 쟁점
한국·바른정당 ‘반대’ 공동 전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1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권을 향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예결특위가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17일 정부조직법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상황에서 자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당 차원의 고공전을 펼치면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추경안의 경우 야 3당은 정부·여당 안의 핵심인 공무원 증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기 재정부담이 가장 큰 반대 이유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나는 공무원에 투입될 월급·국민연금 등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다. 게다가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적 요건도 문제 삼고 있다.

야 3당은 무엇보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 있는 이상, 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추경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추경에서 공무원 4천500명 증원 예산이 80억원이라고 하지만 미래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천200억원 이상이 든다”며 “반 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핵심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당은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정부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해 4대강을 자연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성과를 뒤집으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한다.

바른정당 역시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며 한국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한 상태다.

바른정당은 앞서 국회 물관리 일원화 특위를 만들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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