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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文 정부 ‘탈원전정책’ 연일 비판

정우택 “무대책 포퓰리즘”
이혜훈 “쿠데타 하듯 기습처리”

보수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집행 과정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면, 바른정당은 주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과거 남미,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에너지수급에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건설 중단조치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현재(하남)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분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데 과도하게 올리고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니 급기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쿠데타 하듯 기습 처리했다”면서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과 180도 다르다. 문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은 세종대왕처럼 소통하는 개혁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3조 원이나 되는 재원으로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수년간 재정 부담으로 메우기는 상당히 어렵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수위를 완만히 조절하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제는 최하층 사장과 최하층 노동자를 싸우게 하는 골목상쟁법”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150만원의 소득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가격소득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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