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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연말까지 헌법개정안 도출 기대”

“내년 선거서 국민투표 목표”
“개헌은 정치권의 의무”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민에 의한 개헌과 관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3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열린 개헌과 관련,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가 파행을 겪었던 것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심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깊이 자성한다”면서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민생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면서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 의장은 남북문제와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뇌관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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