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로들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 개헌”
국가 원로들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 개헌”
  • 임춘원 기자
  • 승인 2017.07.17 20:30
  • 댓글 0
  • 전자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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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헌법개정 논의 이뤄야
“양원제 검토·규범통제 절차 도입”
“국민 부름에 국회가 응답할 때”
국가 원로들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1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다.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 일을 하게끔 개헌해야 한다”며 “또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며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런 간절함과 끈질긴 노력이 개헌 과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민의 부름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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