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요일 지정제 운영으로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정해졌으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