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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남북교류단 방북에 거는 기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교류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게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립, 치과 장비 및 치료재료 지원, 식품가공 분야 설비 지원 등에 관해 협의한 바 있었다.
따라서 29일 장도에 오르는 2차 방북단은 1차 방북 때 협의에 그쳤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고, 도민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알다시피 경기도는 2002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북교류를 실현시키기 위해 200억원의 협력기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미뤄 짐작하건대 북한 당국은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과대평가하면서도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하기야 국가 조직과 행정체계가 우리와 전혀 다른 북한이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안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이야말로 정치적 부담을 덜 가져도 되고, 비록 한정된 지역일지라도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속형 경제협력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남북교류에 역점을 두게된 동기와 진의를 전달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한가지 유념을 해야할 것은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남북교류는 일방적인 퍼주기 였다. 그러나 금후의 남북교류는 호혜원칙 아래 상호협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차원의 교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도 남북교류실무단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부담 때문에 분에 넘치는 힘을 쏟지 말기 바란다. 첫술에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없고, 남북문제야말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라리기는 이번 기회에 협의사항 가운데 일부나마 합의를 일궈내서, 경기도 나름의 남북교류의 서막을 올릴 수 있기를 열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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