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뒤 등록금 결제에 대한 독점 권리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온 대학 100여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 등은 지난해 4월부터 B대학 등에 결제된 등록금 2천억 원에 대한 리베이트 16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용카드사는 수수료(0.7%∼2.25%)를 대학에 돌려주는 대신 학생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은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춰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이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 1천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매출 3억원 초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양측간 뒷거래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대학들을 통보해 등록금 납부 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또한 이번에 입건된 5개 신용카드사 이외 카드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5개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행정적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 신규회원 모집 영업금지 조치 등이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