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된 ‘반부패협의회’가 사정정국 조성에 이용될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결국은 기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참여정부에서도 반부패협의회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용된 적은 없었다. 참여정부 때에도 한번도 이 기구에 정치적 개입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 만큼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려 한다”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박광온(수원정) 대변인 역시 다른 라디오에 나와 “이번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누군가를 단죄하는 의도로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복을 위한 사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역시 단순히 검찰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국회 등 이른바 고위공직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며 “검찰이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최대 1%까지 수수료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경유가 싼 것은 사실”이라며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도 밝혀진 이상 경유에 대해 우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문가와 각계 대표들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과제”라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