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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6개월째 지지부진

남경필 지사 ‘도정 접목’ 주문 후 활용사례 고작 2건
산하기관 추진 全無… 장점 모호 ‘치적쌓기용’ 지적도

“개념조차 어려운 블록체인, 어떤 장점이 있는지 도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어요. 민주적인 방식이라면서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하겠다’는데 그게 민주적인 방식인가요.”

경기도내 한 지자체에서 24년 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대표는 지난 2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블록체인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이렇게 토로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도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라고 홍보했던 만큼 호기심과 기대감이 컸었다.

도가 ‘블록체인 도정 접목’을 제시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실제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로 인한 혜택 등 장점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남경필 지사가 도정에 ‘블록체인 거버넌스(Blockchain Governance)’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민제안공모사업을 비롯해 기부 시스템, 농산물 인증 분야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산하기관에 ‘블록체인 도정 접목방안’ 제출을 지시, 일자리·복지·의료비 플랫폼 등을 새로 구축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해왔다.

흔히 금융권에서 ‘공공거래장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뜻한다. 공동으로 정보값을 기록·관리함으로써 거래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도는 이 기술을 활용, 참여자 전원이 QR코드 등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해 도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현재 블록체인이 활용된 사례는 주민제안공모사업과 ‘2017 플레이 엑스포(PlayX4)’ 단 두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플랫폼을 구축한 산하기관도 전무한 상태다.

도정에 접목이 된다해도 도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A대표는 “공모사업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그럴싸한 기술을 자랑하는 자리처럼 보였다”면서 “마을공동체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전설명회 등으로만 3~4번을 참여하기가 버거웠다.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오죽하면 남경필 도지사의 ‘치적 쌓기’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비용으로 차라리 지원금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는 게 속마음”이라고 털어놨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지금은 블록체인이 도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어느 분야부터 시작해야할지 등을 계획하는 단계다. 단기적으로 접목 가능한 부분부터 찾고자 하고 우선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면서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졌지만 구체적 추진방안이 없는 상태여서 현재로선 접목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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