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립타당성 예비연구 결과

자본금 규모 1천억원 불과

7조원 ‘군공항 이전부지 개발’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 제기

당초 설립 목적과 맞지 않아

수원시가 향후 수원 군공항 이전 후 부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중인 수원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1천억원에 불과해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수원시가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수원도시공사 설립타당성 예비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사 설립 자본금규모는 현금출자 50억원, 현물출자 951.4억원 등으로 총 1천억여원 규모다.

현금출자는 2018년도 20억원, 2019년도 30억원 등으로 2년으로 나누어 출자하며, 현물출자는 망포역과 화서역 복합개발사업대상을 담보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설립 자본금 규모를 놓고 당초 설립 목적인 최대 7조원 이상의 ‘주도적 수원 군공항이전부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가 출자한 도시공사의 사업 규모는 공사채 남발과 부채증식 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또는 토지개발시 순자산액의 400% 이내에서 이뤄진다.

수원도시공사의 설립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최대 4천억원, 5천억원으로 설정한 수권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대 2조원 이상의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 주도적인 개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원도시공사가 향후 무리하게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게 된다.

실제 자본금 1천300억원 규모의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자본금의 4배를 훌쩍 넘는 6천억원 규모의 용인 역북지구 사업에 나섰다가 토지 매각에 실패, 한때 4천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려 부도 위기까지 내몰려 결국 용인시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629억원 규모의 현금·현물을 출자, 부채비율을 448%→163%로 낮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부지 전체를 주도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자본금 규모보다 큰 사업은 SPC 형태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사이언스파크, 화서역 환승주차장 복합센터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노하우를 갖춘 후에 진행한다면 향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수원도시공사가 설립되면 1조4천49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6천525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거복지 ‘시민의 정부’ 운영에 걸맞은 ‘개발행정의 자주화를 통한 자치실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