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줄여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가뭄대책 1천27억원 등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사상 첫 일자리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예산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