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사 입지로 인천·부산·제주·평택 등 거론
해양 수사권 독립·정보활동 기능 부활 전망

해경 임무 중 NLL수호 가장 중요한 임무
연평 포격 등 북한 해양 도발 능동적 대처
중국 어선 게릴라식 조업 차단… 어장 보호 필요

인천 여·야·민·정, 인천환원 위해 대책위 발족
유정복 시장 “인천으로 가져오는 것 당연한 일”

 

해양경찰청 2년만에 부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상범죄의 예방 및 단속,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 및 방제, 해상밀입국의 단속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러한 해경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해양경찰청 부활과 독립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경이 해체된 후 2년8개월여 만이다.

“해양경찰청사 인천으로 환원해야”

해양경찰청의 부활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경 중앙청사를 인천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내륙이 아닌 해양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부활할 시 중앙청사 입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인천, 부산, 제주, 목포, 평택 등으로, 이들 도시는 서남해안에 인접해 있으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도시 중 어느 도시가 최적지이고 어느 도시가 가장 효율적일까?

해경의 임무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해상북방한계선(NLL)의 수호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계속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만으로는 효율이 적고 해군과 해경이 함께 도와가며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중국 어선들이 NLL을 오가며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시점에서 NLL지역의 경비가 더욱 중요해져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적지는 ‘인천’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인천에 존재했었다는 점 역시 인천이 해양경찰의 중심 기지로써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인천 여야민정, 해경 인천환원의 한 목소리

이에 인천지역 여·야,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부활하는 해경을 원래 위치인 인천으로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년간의 시민대책위 활동을 돌아보고 서해상의 치안을 위해 다시 생기는 해경을 원래대로 인천에 두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며 “300만 시민과 함께 해경 부활을 이뤄냈고 마지막으로 인천으로 가져오는 데 온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해경 부활과 함께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민대책위와 뜻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해양관련 수사와 정보활동 기능 부활

해양경찰청 부활과 함께 해경 해체 당시 사라졌던 해양 분야 수사와 정보활동 기능도 같이 부활할 전망이다.

수사 범위가 해상에 국한된 것은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만 다루는 것이고, 해양으로 확대하는 것은 해상에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육지와 연결돼 있으면 육상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해경은 육지 경찰과 달리 해상 치안뿐 아니라 해양주권 수호, 해양 안전, 국제 해양 갈등 완충 등의 문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시 나란한 수사권 독립이 요구된다.

이는 검찰, 육지 경찰, 해양 경찰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도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 해양경찰 공무원은 함정 복수승조원제를 도입해 1천758명의 자리를 만들고 2022년까지 6천644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4시간 근무가 이어지는 안전센터·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4교대로 전환해 1천1명을, 출장소·구조대·항공대도 3교대로 전환해 1천198명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적힌 연도별 충원 인력은 ▲2017년-736명 ▲2018년-1천657명 ▲2019년-832명 ▲2020년-1천227명 ▲2021년-1천119명 ▲2022년-1천073명 등이다.

이외에도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2020년까지 울릉도 사동항에 해경 전용부두를 설치하고 대형함정 1척도 준공해 신규 배치할 계획이며, 재난 발생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해양오염 방제와 해상교통관제 직원을 경찰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3천246억3천만 원의 예산과 정부조직개편, 직제 및 시행규칙,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



해경의 가장 중요 임무는 NLL 수호

해양경찰의 임무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해상북방한계선(NLL)의 수호이다.

남북이 대치해 있는 휴전상황에서 상황에서 NLL 수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계속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만으로는 효율이 적고 해군과 해경이 함께 도와가며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중부해경본부는 중국 어선들이 NLL을 오가며 게릴라식 조업을 하자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설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오는 9월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시 시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경비단 소속 전 함정을 대상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사항 대응 방안, 불법외국어선의 집단저항시 단속전술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토론하고 우리 수역에서 불법외국어선의 조업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단속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홍성훈 3005함장은 “경비함정 워크숍은 다른 함정의 단속 사례와 불법외국어선 단속방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현장에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하반기에도 서해5도 해역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창단 100일을 맞는 특별경비단은 지난 4월4일 창단 후 강력한 단속을 통해 현재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역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고, 창단이후 현재까지 불법외국어선 나포 12척, 퇴거 198척, 차단 348척 단속 실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비단덕분에 인천 꽃게의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인천지역 꽃게 어획량은 1천395t으로 작년 같은 기간 513t의 2.7배 수준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부활로 조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부활은)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활된 해경이 독립된 작전권을 확보하면 불법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해양주권을 지키고, 국제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