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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정부의 남북회담 제의, 북한은 즉시 응답하라

 

24일,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로 취임한 백태현 통일부 신임 대변인의 첫 브리핑을 통해서다.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올해 추석을 맞아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오는 8월 1일 개최하자는 제의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우리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 21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하지만 21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는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당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성사 불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분야 대화 채널 복원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 입장의 발표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문 대변인은 오는 27일, 정전협정체결일까지는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27일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군사분계선상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계기로 삼자는 선언에 기반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당국자회담 개최 대북제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일 ‘베를린 구상’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의 실행의지가 담겨진 첫 번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남북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아직도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공식 매체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선 무응답으로 나선 가운데 남측의 대북인권 거론에 대해서만 연일 비난공세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매일 ‘로동신문’을 비롯해 ‘우리민족끼리’, ‘통일신보’ 등을 통해 남측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들의 대북인권 관련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예컨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천해성 통일부차관 등의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 ‘북한여종업원 집단탈북사건’ 관련 여종업원 송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대해 즉시 응답해야 한다. 올해 추석에 이산가족상봉행사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인도주의적이고 동포애적 차원을 넘어서라도 인간의 개인적 한을 풀어주어야 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측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1천200명인데 그 중 생존자는 6만513명이다. 심지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3.9%에 달한 7만687명이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도 상봉 신청자 중 258명이 사망했다. 이를 더 이상 방관하고 거부하는 것은 반민족, 반인간, 반통일적 행위이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교시와 지침에 의한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다. 그는 2013년부터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오고 있다. 그 이후 올해까지 지속된 그의 육성 신년사는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으로 정치적 비방의 중단과 군사적 대결의 중단을 담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남측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정상회담’까지도 제안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의 실패로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 대북포용정책의 실행과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남북회담 재개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선 당장 남측의 대화제의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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