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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구조적 문제 해결 집중하겠다

최용주 화성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시민 일상생활 밀접한 분야 조례 살펴
아이 마음놓고 맡기는 보육정책 개선
임기동안 할일 남아있어 책임감 느껴
사각없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온힘
내년까지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설치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체육인답지 않게 체육 분야보다는 교육복지 분야에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자연스럽게 교육복지 ‘최고 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인물이 있다.

바로 최용주 화성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은 ‘최고’ 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발로 뛰며 교육복지 분야 관련 사업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친다.

또 그는 의정활동 못지 않게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못하는 단체를 찾아 숨은 봉사활동을하며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는 의원이기도 하다.

이렇듯 시골 동네 친구같은, 사람냄새 나는 그가 교육복지경제위원장을 맡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다.견제와 감시보다는 타협과 소통으로 집행부와 함께해온 최용주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위원장으로 1년간 활동한 소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다보니 어느새 1년이란 세월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우리사회의 희망인 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보육,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경제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분야가 많아 사업과 조례를 꼼꼼히 살폈다.

남은 1년 동안에도 해야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 있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어린이 보육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사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기사를 접했을 때 크나큰 충격이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부모들이 일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보육정책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가정,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한 보육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보육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고, 현 보육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싶다.

현재의 보육정책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만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어 남은 임기동안 화성시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민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한 생명이 태어나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까지는 가정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닿을 수 있도록, 복지의 최종목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성시 복지정책의 현안과 발전방향은.

화성시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함께하는 희망도시, 더 좋은 미래도시를 시정방침으로 해 복지사각 없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현장상담을 강화하고 지난해 4개읍(봉담·향남·우정·남양읍)에서 6천 건에 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인프라가 미흡한 복지서비스 소외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구축,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해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복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정책의 특성상 한번 시작된 복지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모든 복지정책과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검토를 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이다.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및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 해나갈 것이다. 이에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간파해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이뤄질 수 있게 조율하고 항상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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