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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도움되는 현실정책 펼것"

25일 수원을 방문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강한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과 운영의 틀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의견은.
#고용허가제는 현재 커다란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강제 혹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 민변협에서는 단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연수제도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다. 연수제도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시켰어야 했다.
-선거당시 강조한 강한 중앙회란.
# 중소기업수를 늘이고 소기업, 소사공인 등과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5년 1만불 시대를 연 뒤 아직까지 1만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7%,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나약한 중앙회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우선 중앙회가 과거의 관료주의적 타성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의 진실한 파트너로서 오늘의 어려운 중소기업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도록 중앙회의 조직과 운영의 틀을 개혁, 개별조합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조직으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연구원을 확대개편해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겠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 포스코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 주물조합은 이미 지원 약속을 받았고 단조조합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중앙회와 전경련이 상시기구를 만들어 원자재값 동향을 체크하는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원자재 유통 중간업체의 매점매석 횡포, 가격인상과 담합, 대기업의 사재기행태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역점을 둔다는데.
# 최근 중소기업들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양산업 업종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사양업종 영위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는 ‘중소기업경영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정부와 협상을 벌여 추진할 생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공장이전을 추진하면서 상대방 국가들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단위의 공동진출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단체수의계약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수의계약 및 분리발주제도를 확대하고 정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45조원중 20%를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제한경쟁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간에도 서비스, 원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 및 판매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조업과 유통, 서비스 등에서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회내에 유통업 지원부서를 신설해 협동조합 공동물류창고 설립을 지원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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