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12년 만에 나온 초고강도 대책
갭투자 등 투자 수요 크게 줄듯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다주택자 압박 민간투자 위축
전세난 심화 등 서민경제 부담

한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
투기적 가수요 모든 부분 메스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 기대

이번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충격요법”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가 ‘선별적 핀셋 규제’를 앞세워 11·3대책에서 약강도, 6·19대책에서 중강도 수준의 규제를 해왔기에 이번에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전방위 종합대책이 총망라됐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12년 만에 나온 초고강도 대책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갭투자 등 투자수요가 줄면서 시장의 트랜드도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의 강력한 수요 규제로 주택 투자 욕구가 사전에 차단되면서 주택 구매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1주택자도 양도세를 안내려면 2년 거주하라는 것은 투자 목적의 집은 사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며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금출처내역 제출 등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사전 증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앞으로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에 입주물량이 급증하며 내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된다. 좋지 않은 시기인데 정부가 너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80∼90%를 민간이 공급한다”며 “다주택자를 잡는 것은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서민 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갭투자·재건축·오피스텔 등 투기적 가수요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모두 메스를 가했고 사각지대였던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금지됐다”며 “일정 부분 가격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