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50∼60여 년 전 만 해도 다자녀는 자랑거리였다.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낙관론적 사상이 더해져 그랬다. 하다 보니 출산율이 너무 높아 산아제한정책 등을 통해 필사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했던 시절도 있었다.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60년대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70년대, 덕분에 80년대 들어 출산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은 멈추질 않았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며 1가구 1자녀를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인구구조 변동 예측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성과주의로만 추진,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왔고 요즘 사회 곳곳에서 그 후유증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대표적이다. 현재 전국 평균 출산율은 1.19명이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맞물려 향후 국력저하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시대가 변하다 보니 한국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30.7세, 세계에서 가장 높아 사회건강성에도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30.6세, 일본은 30.4세 미국은 28.1세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들고 나온 것이 출산 장려정책이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펼치는 수원시만 보더라도 출산장려금(세째 200만원, 넷째4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을 비롯 십여 가지가 넘는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담대한 지원에 나서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뭘까. 인구가 줄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금이 줄어서다. 국회의원 수와 행정조직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생겨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의 반은 인구 빼 오기 정책이나 다름없다. 출산 장려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설픈 ‘출산장려’보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과 내실화가 근본임을 다시 깨닫게 한다.

/정준성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