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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소방관 “국가직 전환 좋지만”… 의견 분분

“가장 큰 수혜자는 윗선들”
“소방조직 동등하게 성장을”
“현재 지방직 체제는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관계당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공약 이행에 한층 더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일선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내비쳤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소방 예산이 넉넉한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회의적 의견도 만만찮다.

도내 소방공무원 A씨는 “누구를 위한 국가직 전환인지 모르겠다.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더 이상 승진할 곳 없는 ‘윗선’들 뿐”이라며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일정 수준 마을 단위로 소방 업무를 전담하는 현 지방직 체제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현직 소방공무원 B씨는 “오래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방관 처우 문제나 지자체 간 유기적 출동 체제 정립을 위해 전국의 모든 소방조직이 동등하게 성장해야 한다”며 “지휘체계 이원화와 현장대응 혼선 문제 해소는 조직의 오랜 숙원으로, 소방 조직이 목소리를 내려면 현재와 같은 지방직 체재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가 화두만 던져 놓은 상황에서 공식적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 다만 현재 도 소방 예산의 2~3% 수준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도 예산 운용에 유동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소방공무원 4만5천여 명 중 국가직으로 임용된 소방청장 및 본청 직원, 17개 시·도 소방본부장 등 52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지자체 소속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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