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 대비 1천700달러 늘어난 2만9천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인구추계를 감안하면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400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과 경제성장 속도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고지에 올라서면 2006년 2만 달러대 진입한 이후 12년 만이다.

2006년 처음 2만 달러대에 들어선 후 국민소득이 줄곧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우선 급격한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상으로 잡히는 소득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소득은 그보다 더 낮다. 통계상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내외에 불과하고 이것도 야근, 특근, 주말특근을 해야 겨우 받는 수준이다. 향후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른다고는 하지만 높은 임금부담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고용절벽에 청년실업도 증가하는 현실이다.

선진국들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2년이다. 일본·독일·호주는 5년, 미국은 9년이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때문에 왕성한 기업 활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 소득,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업 투자가 일어나도록 돕기보다 기업을 옥죄는 대못 박기에 급급했다. 현대차가 21년 전 아산공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내에 공장을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 준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표현한다. 각종 규제 속에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업 투자를 일으키려는 정책보다는 대중인기에 영합한 ‘재벌 잡기’에 가세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나 도지사의 공약을 보면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말로만 만들어지기 일쑤다. 정부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달러는커녕 저성장에 머무르지 않으면 다행이다. 3만 달러의 장밋빛 환상보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살피는 게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