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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졸 공무원 특별채용 취지는 좋지만…

고졸 출신들의 공무원 특혜 채용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출신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와 과열된 대학 진학률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고용절벽과 공무원 선호 현상으로 대졸자들도 9급이나 7급 공무원시험에 대거 응시하는 현실에서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고졸 특채는 지난 2012년 도입돼 상위 30% 이내 성적을 보유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필기시험(국어·영어·한국사)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가린다. 지난 2014년부터는 자격 조건의 폭을 넓혀 전문대 졸업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28일간 인사혁신처가 지역인재 선발 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0명 선발에 1천65명이 지원, 올해는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공무원 응시자의 40~60대 1에 이르는 경쟁률보다는 훨씬 낮다. 그래서 공시생들은 특정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 제도와는 달리 고졸 특별채용은 역차별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를 내세우며 블라인드 면접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기회, 투명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군사정권 아래의 얘기지만 사관학교 출신들의 5급 특채가 1982년 임관자들부터 폐지되고, 세무대학도 없애 8급 세무직 공무원 특채가 없어진 마당이다. 이번 대장 인사에서도 육사 출신의 독식구조를 타파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고졸 출신들의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에대해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기술적 전문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고졸 출신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공직자를 마치 ‘흙수저’라 표현하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임명됐을 때나 차관급 일부에 고졸 출신이 임명됐을 때 ‘고졸 신화’를 낳았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가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땄는 데도 그들 특유의 능력을 무시하고 ‘고졸’을 들먹이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다 공정한 경쟁 방안을 연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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