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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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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9일  20:23:54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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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숙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도 “고맙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돕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러 발생하고는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는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이유가 있지만 가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가 서로 충돌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작은 불편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개혁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존 법령의 틀안에서 업무를 바라보기에 미처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신문고와 공무원이 업무 중 개선을 느껴 제안·건의한 규제개혁과제는 그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선정 개선해 나가게 된다.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크게 여섯가지로 그동안 규제개혁 신문고와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제안을 통해 접수받은 것들 중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것들에 대해 규제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규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 등 지급확인원 발급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이다.

특히 이번 국가보훈처의 추진과제로 민생안정과 더불어 따뜻한 보훈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잡아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 한 규제개혁들이 유독 눈에 띄는 것도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그 중 ‘응급진료비 지급신텅 구비서류 간소화’를 보면 그동안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진료비 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확인으로 응급진료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기록사본의 경우 다른 구비서류와는 달리 환자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거나 대리인이 받을 경우엔 위임장 등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되서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또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이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여러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바였다.

이처럼 작은 부분이지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행정규제들을 차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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