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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北도발 빌미 文정부 흔들기 기승”-야 “아마추어 안보 의식”

민주당 “한국당, 색깔론 도발

북한처럼 고립만 자초할 것”



한국당 “위기설 부인 정부 걱정돼”

국민의당“ 정부 오락가락 불안감”

바른정당 “최고 위기 안이한 판단”

여야, 정부 대북 대응방식 견해차

여야는 10일 북한이 미국의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며 연일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현재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유례없는 초강도 유엔 제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위협과 도발로 국면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젖어 있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을 겨냥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도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기승을 부려 안타깝다”며 “한국당은 북한처럼 색깔론 도발과 위협으로 정부를 흔들어 살길을 찾겠다는 심보인가 본데, 북한처럼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이날 북한과 미국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라며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괌 포위작전에 대해 내부 단속용이라고 했는데,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자주파적 안보 의식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이 현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역사상 안보의 위기가 이처럼 최고조에 달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 최고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강 대 강으로 위기를 향해서 치닫는데 청와대에서는 위기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안이한 판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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