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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정쩡한 정책에 패닉 현상 겪는 교육현장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발표 이후 역시나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들은 패닉 현상에 빠졌다. 이달 중순부터 당장 자사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학 원서접수가 시작되지만 아직도 이들 학교들에 대한 존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1 수능 개편안’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더욱 한심한 것은 내년 고교 1학년부터 문·이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를 위한 통합교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대상인 중3 학생들이 또다른 실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이나 돼야 통합 교과서가 나온다고 한다. 일선 학교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에서도 내년도 입학생을 대비해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운 3개년 교육과정을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가 늦게 나오니 준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 수업을 진행하려면 교육과정에 근거해야 함에도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 혼란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도 당사자들의 저항이 심하자 정부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특목고교들도 당장 신입생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지만 특목고 폐지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지난 10일 교육부 차관이 발표한 수능개편 시안도 혼란을 부추기기는 마찬가지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하고 이들 과목을 포함, 4과목 또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개 안이 골자다. 두 가지의 복수안을 내놓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스스로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학부모 학생과 국민 여론에 미루려면 차라리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이 누구에게나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편보다는 부분적 보완을 거쳐 혼란을 줄이는 게 마땅하다. 잘못하다가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이지만 과목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공청회를 거치다 보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변화를 거듭해온 수능의 전체 틀을 또 한 번 바꾼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통합적 소양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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