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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토부 ‘계획인구 감축’ 통보 반박

“주택과잉공급 우려 낮고 외국인 인구 유입 빠졌다”
“2035년 120만 명 목표, 30만 명 줄이면 더는 개발 못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오는 2035년 계획인구 30만 명 감축을 통보받은 평택시가 국토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인구 증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구 47만 명의 시가 오는 2035년에 120만 명이 되려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7% 수준(현 1.98%)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유입인구 산정시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지난 2005년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7월말 현재 53개의 택지개발·도시개발·정비사업·국책사업·역세권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평택지역 주택동향을 보면 분양률 95.4%와 준공 후 미분양율이 0%로 주택과잉공급 우려는 낮다는게 시의 생각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인구증가율 1.98%는 외국인 인구 유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등 외국인 5만여 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으로 지적한 SRT지제역과 진위역은 이미 개통됐고 서해안복선철도 안중역은 철도와 역사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등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는 특히 지난 2014년에 승인받은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목표 인구 86만 명에 대한 배분이 이미 끝나 2035년 목표 인구 120만 명에서 30만 명을 감축할 경우 평택은 더이상 개발을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호·송화·현곡·안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10개의 정비사업, 지제·안중역세권 등에 대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

앞서 공재광 시장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으며 시는 올해 말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일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 부풀리기 제동’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 인구를 120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을 감축하도록 통보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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