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를 발표했는데 올해 3분기(7∼9월)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14로 2분기(-11)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고 한다. 전망치 마이너스(-)라는 것은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많다는 의미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전반적으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며 특히 가계부문이 기업보다 강화 정도가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신용위험 우려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7년 1/4분기 기준 1천359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소득증가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상승 추세다. 지난 2015년엔 169.9%에 이르러 정부목표인 155%를 넘어서고 있다. 소득대비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말 79.5%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기준인 75%를 넘어섰고, 2016년 말에는 90%도 넘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의 경우 가계부채 발생원인의 대부분인 84.3%가 부동산관련 대출(내 집 마련 44.5%, 전월세 보증금 마련 39.8%)이라고 밝혔다. 더욱 위험요인이 높은 것은 도내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36%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대출 받았다는 사실이다. 또 경기도는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이들의 ‘소득 대비 부채비중’과 ‘소득대비 상환액’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높다고 한다. 이는 서민 자영업자의 가채부채 위험성 역시 높다는 뜻이다. 악화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에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이나 가계소득의 대폭 증대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다면서 취약차주나 고위험가구의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최저소득보장,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마이크로 크레딧사업 효과 극대화, 공공근로와 워크아웃제도의 결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