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200여 개 업체에 규제개혁 협조 설문지와 규제애로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규제 발굴로 민간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들의 행태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업체 직접 방문도 병행, 운영과정에서 겪은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의된 사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처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사항은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법령상의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소극적인 행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기업 및 구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전용창구(http://www.icdonggu.go.kr)및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