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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살충제 계란 배후엔 ‘농피아’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 공무원
친환경 인증 민간업체에 취업
5곳은 농관원 출신이 대표 맡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살충제 계란’ 상당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와 농관원 간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가 아닌 임직원으로 취업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농관원 출신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인증한 친환경 농장 6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장 31곳 중 20% 가량이 이들 ‘농피아’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인증서를 내준 셈이다.

농관원은 농식품부 산하 기관으로 농식품부 국장급이 농관원 원장으로 가거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인사 교류를 사는 사례도 잦다.

한 양계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 업무를 100% 민간업체로 이양한 배경에는 농피아들 간 제식구 챙기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관원을 퇴직한 전직 직원 중 일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도입 당시 농관원이 업무를 전담했으나,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해 올해 6월부터는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 업무를 넘겨받았다. 농관원은 인증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사후관리만 한다.

민간업체들은 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내준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격도 친환경 마크가 붙지 않은 상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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