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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봇물 터진 복지확대, 재정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복지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3천800여 개 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진료 항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되면 비급여 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고, 전체 환자의 연간 비급여 의료비 부담액도 13조5천억 원(2015년 기준)에서 4조8천억 원(2022년 기준)으로 64% 대폭 감소한다. 값비싼 의료비를 지출했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다빈치 로봇수술 등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어르신들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법률 개정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향후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명을 새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도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천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9조5천억원이 소요된다.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는 30조6천억원이 소요되지만 우선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 20조 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병사의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병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40만5천669원이다.

이같은 복지확대는 국민들이나 혜택을 입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정책들을 완성하는 데는 원활한 재원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부담을 고려해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3.2%)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 재정 20조 원을 쏟아붓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자 확대에만 수십 조 원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여기저기 방문하며 약속한 사업만 100조 원이 넘는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空約(공약)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걱정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재원확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야당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 지적하고, 재정 파탄이 눈앞에 보인다고 비판하는 것을 귀 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5년 후 다음 정부는 빈 곳간과 엄청난 빚만 물려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5년 후 재정 전망부터 내놓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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