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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원 공천제 이제라도 바꿔라

툭하면 터져 나오는 소리가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 자질론’이다. 땅 투기, 뇌물착복, 성추행, 폭행,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인사청탁 등 온갖 추태와 비리가 줄기차게 드러나 자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엔 충북도의회 의원 4명이 물난리가 났는데도 해외연수를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김학철 도의원은 국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을 ‘레밍(lemming)’에 비유했다.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망언까지 한 것이다.

레밍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어 우두머리 쥐가 절벽으로 떨어져도 함께 뛰어내린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것이다. 김 의원과 함께 박한범·박봉순 도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이들은 억울하다며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연수를 갔던 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 도의원만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에 나간 국회의원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만 하느냐고 볼멘소리도 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남들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주 틀린 소리만은 아니다. 지방의원들이 갑질을 한다고 비난받고 있지만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목줄인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한 지방의원들은 충성스러운 지역구 관리인일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소속 정당과 상전인 국회의원의 뜻에 충실해야 공천을 받고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폐지론자들은 공천제의 폐단이 크다고 지적한다. 기존 공천방식이 지역정치를 중앙에 예속시키고 국회의 구태가 지방의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만큼 주민자치 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반면 정당의 책임정치를 기초단위까지 실현시키고 지역 토호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견제, 참신한 인재들을 진출시키기 위해선 공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방의원들이 유력 정당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역할을 하고 있는데서 드러나듯이 공천제의 폐해가 크다. 이번에 비난을 받고 있는 충북지역 김학철 도의원도 정당에서 공천한 ‘인재’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공천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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