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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로 장난질, 끝장내라” 이낙연 총리 특별지시

“소극행정·유착 등 비리는 농정 적폐” 강경 발언
“행정 체계·공직자 복무자세 재점검” 농피아에 경고
피해 농가 손해 보전·공장식 축산 대책마련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꼭 청산해야 한다”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전날 식약처·농식품부를 방문해 ‘살충제 계란 파동’ 수습상황을 점검하며 “잘못된 것은 도려낸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재차 강경 발언을 내놨다.

이 총리는 먼저 “정부는 계란 살충제 파동을 겪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 선제·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라가며 불을 끄는 식의 수동적·소극적 행정은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관련 부처들의 행정 체계와 공직자들의 복무자세를 재점검하라”며 “전례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수동적 직무행태는 바로잡고, 친환경인증이나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농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이 친환경인증을 맡게 돼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의혹 보도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끊어주셔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이른바 ‘농(農)피아’를 겨냥해 경고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그는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와 상인, 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파동은 결코 미봉될 수 없으며, 국민께서 안심하시도록 완전하게 수습해야 한다”며 “이번 수습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신속히 보완하고, 혼선은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파동이 수습되면 총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갚아 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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