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어제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뉴스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21일 시작됐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일 의회대표단을 접견했다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 5만여 명과 미군 1만7천500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훈련 실시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를 핵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곧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일 의회대표단과의 접견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미의회대표단으로는 에드워드 마키 단장(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제프 머클리·크리스 벤 홀러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맬로니·앤 와그너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 의회대표단은 한일의원연맹의 일본측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과 간사장인 카와무라 다케오 의원이 참석했다. 미·일 의회대표단과의 접견에서 특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따른 한·미·일 간의 대응문제와 함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문제 해결원칙, 대북정책문제 입장설명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시와 문 대통령의 미·일 의회대표단과의 접견은 올해 지속된 ‘한반도 전쟁위기설’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반도 전쟁을 그대로 현실화(現實化)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전쟁을 무력화(無力化)시킬 것인가라는 점에서다. 이 점은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결정문제, 즉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대한 주도적 결정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 만일 우리가 한반도전쟁의 현실화에 나선다면 스스로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한반도전쟁의 무력화에 나선다면 스스로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전자보다 후자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의 참혹한 폐해가 가져다준 교훈이다. 그 교훈은 간단하다. 전쟁은 어떤 국가나 어느 인간이든지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 고통, 비극, 증오, 공포 등을 수반하는 악마였다는 사실(史實)이다. 이는 북한의 남침에 의한 ‘1950-1953년 한국전쟁사’에서도 입증해주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의 선택은 명백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한반도전쟁설을 이젠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반도전쟁설을 어떻게 무력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명쾌하게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다. 즉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이다. 이 원칙은 한마디로 이젠 우리가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 행사원칙은 어떤 대북정책에서만 가능할까?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공·승공·적대·냉전식 배타적(exclusive) 대북정책’은 아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교류·탈냉전식 포용적(inclusive) 대북정책’만이 해답이다. 한반도 평화의 목표 하에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 행사원칙을 기반으로 남북대화의 정상화, 남북교류협력의 구축화, 남북관계 개선의 고착화 등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포용적 대북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는 포용적 대북정책의 실행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포용하려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또 그런 나라를 이길 국가도 없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의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곧 강대국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비록 작거나 적지만 국민의 의식체계, 문화체계에서 ‘포용의 크기’를 키운다면 그 어느 국가도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경륭 외 지음,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 포용국가』(21세기북스, 2017), 3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