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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하다

그동안 일부 질 낮은 지방의원들의 저속한 추태와 비리에 비난의 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행태다. 질 낮고 무례한데다 비리까지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그들은 끄덕도 하지 않는다. 국회라는 치외법권 구역에서 그야말로 황제처럼 행세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구조조정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

지난 2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국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에 ‘선거철엔 머슴! 당선되면 황제?’ 부적격한 국회의원들을 표현할 때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 같다. ‘나쁜 국회의원 아웃!’ ‘국민소환제 개헌으로 민주주의 전진한다’ ‘국회의원도 리콜하자’등의 글귀도 보인다. 서명부는 국민소환제 제정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전달됐는데 이들은 ‘국회를 국회답게!’ ‘저도 방심하지 않겠습니다’란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누가 뭐래도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정치적 지도층이다. 당연히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국민의 모범이 돼야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인물들이 많다. 막말, 갑질, 외유성 출장 등으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유발시킨다. 이에 단체나 조직이 아닌 개인 몇 명이 모여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6개월이 넘도록 국회 계류상태가 지속되자 지난 7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4년은 지켜봐야 했고, 그들은 보장된 4년을 누렸다” “국회의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의원직을 국민이 거둬들이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짧은 기간에 13만명이나 서명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번엔 흐지부지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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